실험동물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및 신뢰성 제고 목적 전승재 기자l승인2018.02.13l수정2018.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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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행정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한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란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의 윤리성‧신뢰성을 한층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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