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개최,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복지부)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우선 사전예방에 대해선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것.

조기발견 단계에선 3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신속대응-보호 단계에선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 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과기정통부)

정부는 또한 '지역 내 R&D 성과→지역기업 연계→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다.

먼저, 지정요건(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20㎢)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방식)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19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