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성범죄 등 발생하면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복지부 행정예고

횡령·주가조작 및 비윤리적 행위시에도 3년간 인증 불가·자격 상실

직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폭행·모욕한 임원이 있는 제약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약계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의 움직임을 반영,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과 퇴출기준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대폭 강조했다.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은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국민과 사회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인 '리베이트 수수'의 기준도 과징금에서 리베이트 금액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천만 원~6억 원, 인증기간 중 5~10백만 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백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인증 취소 시에는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업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게 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는 물론, 주가조작이나 횡령, 배임 등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에 '윤리'의 영역에 포함시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오는 22일~23일 제약기업 설명회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