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의료·복지분야 지원 강화” 내년 국가예산 6.5% 증가한 221조원 편성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을 통해 보건복지분야에 대해 *불임부부 지원 *WHO등 국제기구 지원(백신 등) *혈액사업 안전성 강화 *노인병원 건립 *지역암센터 지원 *응급의료기금 확대 등 의료·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BTL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각각 8.4%와 4.7% 증가하며 정부내부 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의 예산안은 지난해 시작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의 중기적 기본틀 안에서 재원을 배분했고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돼 각 부처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분야에 올해보다 15.0% 증가한 9조원이 투입되며, 복지부문은 10.8% 증가한 54조7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가운데 복지 부문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도 22.2% 증가한 5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적일자리 지원에 2909억원, 육아지원에 9361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3739억원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총 4개의 기금이 신설돼 내년에 정부의 심의를 받는 기금은 총 61개 기금의 내년도 총수입 규모는 올해보다 12.2% 증가한 358조6천억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과의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72조9천억원으로 올해 70조3천억원보다 3.7%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전체 기금의 수지는 국민연금의 흑자 확대(9천억원)에 따라 올해보다 적자폭이 1조1천억원 줄어 6천억원 적자가 될 전망이나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급여는 올해보다 10.3% 증가한 15조7천억원이 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와 함께 복지부 등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8개 부처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를 추가로 3%를 부여했다.
서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