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 수행 문병호의원, '건기식협회서 이관' 법안 발의 현재 건강기능협회서 수행하고 있는 건기식 표시 및 광고심의가 식약청으로 이관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심의가 엄격히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문병호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는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능성 표시·광고는 보건작용이나 영양소 함유내용 및 영양소기능작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과학적 기준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영업자단체가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병호의원의 주장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도록 했으며, 기능성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이를 살펴보면 제16조제1항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6조의2항(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능성표시 광고심의에 관한 적용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능성 표시 광고의 심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신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