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대안" 성분명 처방 국민청원 3500명 돌파

청원인 "의사 리베이트 없애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성분명 처방 시행 민원에 동의한 국민이 4일 3500여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현재 시행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상품명 처방은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크게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으로 불법 리베이트 대상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간다는 주장에 대해 청원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약사는 처방된 약의 회사만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처방량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논리다.

청원인은 "성분명 처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리베이트는 얼마든지 정책적 장치로 근절할 수 있다"며 "동일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약으로 조제를 의무화한다면 제약사는 리베이트 대신 가격경쟁을 위해 저가 등재에 신경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약국 내 불용재고와 과잉처방으로 버려지는 의약품도 줄어들어 환경오염도 완화될 것"이라며 "의약품 소포장 문제 역시 성분명 처방으로 불필요한 제도가 돼 플라스틱 용기 쓰레기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