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병 글씨 읽을 수 없으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표시행위로 간주 제약회사들의 병의약품 사용설명서 교체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까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서 간략하게 규정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지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자동차.전기.전자 제품, 미용.레저 등 용역, 어린이 상품 등 업종별 지침을 각각 마련했다. 공통 지침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원자재)을 관련 상품을 구매, 사용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 또는 표시란의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글씨로 기재하거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한 표시에 해당된다. 특히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병 등에 정상 시력으로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주의 사항을 표시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외에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 서비스의 부작용 및 레저시설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은폐.축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품 효과 광고 등 그동안 부당 표시. 광고 심사 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들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서찬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