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1일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해 13만 회원들과 함께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 환자 진료 명령에 응해야 하는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폭행은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응급실의 마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익산 경찰서의 해당 사건에 대한 당일 현장의 대응 태도는 실망을 넘어 13만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범죄 행위 이후 감옥에 갔다 와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중범죄자를 다시 풀어주는 사건처리 태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 피해자의 목숨을 방관하는 행동이다.

국민의 생명과 진료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면 의사의 의무만 강요해 온 정부에 묻는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엄중한 직무를 수행 중인 의사의 업무가 버스운전사나 정치인의 업무, 광고대행사의 업무보다 보호받지 못할 업무인가?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간 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진료 업무에 대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의료법 59조를 통해 ‘진료 강제명령권’을 행사하며 헌법상의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박탈하여 왔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경찰의 의료인 폭력에 대한 안이하고 이율배반적인 인식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위의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민생명보호라는 허울 좋은 대의명분으로 의사에게 강요해 온 의료법 15조의 '진료거부금지'와 의료법 59조의 초헌법적 '강제 진료명령권'은 어떤 정당성도 없고 의사는 맞으면서도 진료하라는 정부의 이율배반 강요행위이므로 경기도의사회는 13만 회원들과 함께 정부의 '진료거부금지, 강제 진료명령권' 조항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에 기인한 불복종 운동 및 즉각적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