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상고심에서 혐의 최정확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에 대해 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한 바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손을 놓고 방관을 일삼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에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협이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며, 정부에게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할 것,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한의신문'에 의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