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징역형 처벌법 추진.박인숙 자유한국당의원 대표 발의

13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국회가 의료인 폭행범을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착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에는 기존 의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 의료인 폭행범 처벌법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진료의사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응급실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얼굴과 몸이 짓밟히는 폭행 사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해 달라며 2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4일 오후 2시 45분 현재 7만 1000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료법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벌금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5000만 원(의료법 2000만 원)으로 높아 징역형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반의사 불벌' 조항으로 인해 폭행 피의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원에서 처벌은 100~200만 원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은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