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 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은 헌법 위배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립유치원의 87% 개인 소유이며, 개인사업자와 교육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장기요양기관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차입금 상환 시 교비회계 전출 규정 없애기로 하면서 상업적 목적 외 사용 시 횡령죄, 배임죄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의 시설투자에 대한 수익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인화는 장기요양기관에서와 같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미 진행돼 헌법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의 시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영리 추구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사유재산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고, 민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무임승차를 해도 되는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