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발

"보건복지부, 건보적용 검토 철회하라" 전승재 기자l승인2018.11.07l수정2018.11.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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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입장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방행위 건강보험 적용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를 비판,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반발하고 나선 것.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2013년 헌재의 판결에 기인한 것인 것인데, 의협을 비롯한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 집단에게 문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과학,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며, 이런 답변이 나온 것은 한의약 정책과의 독단으로 파악됐다. 이를 장관도 동의했다면 장관의 즉각 사퇴 이유가 된다"라며, "한방사의 자동안압측정기 사용이 무방하다고 주장하지만, 녹내장의 경우 50%는 정상안압이다. 자동측정기로 정상으로 판단한다면, 한의사는 이를 진료할 실력도, 권한도 없다. 만일 환자가 실명에 이른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사용외에도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에도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비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약침등 성분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약품이 제조되는 원외탕전실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11일은 의료바로세우기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의학의 원칙과 근간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한의약정책과 폐지운동 및 모든 복지부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또 잘못된 정책에 장관이 동의한다면 사퇴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재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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