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이 2019년 5.44억 원을 책정한 것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 이하 국회예산처)는 '2019년 예산안 분석'에서 공공의대원법에 대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긴 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됨 ▲공공의료대학원의 학생선발,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필요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 선행 필요 등의 분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며,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며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국회예산처에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결론적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회 논의 없는 일방적 예산 책정은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 ▲공공의대원법은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음 ▲의료계가 주장해온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입장이 반영 되지않음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임 등의 5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공공의대원법 예산책정을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의협 및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 대책, 대안을 우선 마련하기를 제안한다"며,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대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