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방지 대책 제안

자유한국당 정책위가 개최한 정책 간담회서 논의 서병국 기자l승인2019.01.07l수정2019.0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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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7일 오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잇따른 의료기관 폭력사건으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 ▲사회안전망 구축 일환으로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크나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참담한 심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의사의 직업적/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근본적 해결과제로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근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화/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관련 대책들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인 보호권 및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관련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의료기관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들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유지혜 봉직의협회 특임이사, 정정엽 운영부위원장, 전정원 정신의료기관특임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승희, 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서병국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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