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궐기대회에 참석, 한유총 소속 유치원을 지지하는 연대사를 발표했다. 최 회장은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겅강보험 강제지정제를 들어,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방침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해 무조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강제해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사유재산인 의료기관들을 마치 국공립 기관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규제를 통해 통제하며, 의사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에 정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이번 사립 유치원의 에듀파인 적용을 같은 선상에서 해석한 것.

최 회장은 "지금 사립 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동일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제도가 다른 영역에서 만들어져선 안된다"라고 말하며, "개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사립 유치원이 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하며, 왜 사립유치원 폐원을 할 때 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사유 재산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한 소중한 아이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유총 지지 의지를 밝혔다.

의협은 최 회장이 이런 행보를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최 회장의 한유총 집회 참석은 사립 유치원과 병원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관치의 공통점 때문"이라며, "민생에 반하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위해 다른 단체들과 정책연대를 맺고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성을 이유로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의 자유 및 사유재산 침해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