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약 원가보상 제대로해야,복지부·심평원 입장은 현재도 충분

제약바이오협회, 회계법인 통해 연구 시행,정부 설득 못해.제도 개선 가능성 미미 구대곤 기자l승인2019.02.28l수정2019.02.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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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원가보상 제대로해야,복지부·심평원 입장은 현재도 충분

제약바이오협회, 회계법인 통해 연구 시행,정부 설득 못해.제도 개선 가능성 미미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즉 원재료 인상과 연구개발·시설 투자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제약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보험자기관에서는 현재 제도 내에서 충분히 의약품 원가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원가산정 관련 제도 개선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이사는 지난 27일 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뢰를 받아 진행한 원가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원가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지정,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원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즉 퇴방약에 대해 정부가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토록 하는 취지다.

문제는 퇴장약 약가 산정기준이 비탄력적이며 생산 효율성 개선 등에 대한 효과를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재료 가격 인상, 품질관리비용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박 이사는 제한된 예산 집행과 사후적인 원가 산정 방식으로 부정확한 약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 기업회계기준의 목적과 인정되는 원가, 적정이윤 등과 상충되고, 공공요금이나 방산원가는 물론 일본 퇴방약 산정과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마련된 '퇴방약' 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려면 무엇보다도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는 원가가 산정돼 관련 품목의 연구개발과 시설개선 투자 등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가계산방식은 △실제 제조비용과 △다양한 원가동인을 반영하고 △적정투자보수를 적용하며, △원재료 원가와 연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유희영 약제평가부장은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퇴방약은 저가이면서 채산성 맞지 않고 필수적으로 원가보전하는 개념이라면서 그러나 삼정회계법인 측에서 연구한 원가방식은 기초 수액제, 혈액제제 등에 국한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퇴방약 중 기초수액제 3개와 혈액제제 2개 등 단 5개가 차지하는 포션은 전체 퇴방약 청구액의 71%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만을 근거로 퇴방약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장은 청구액이 큰 일부 회사가 아니라, 퇴방약 전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래야만 전체 필수약에 적용가능한 원가보전방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혈액제제가 고가임에도 퇴방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고, 원가도 25% 이상 올려줬다고 밝히고 게다가 이미 심평원에서는 해마다 2번(4월, 10월) 제약사들의 요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해 지난 5년간 60품목에 대해 평균 23% 이상 인상을 해줬고, 최근 답손정에 대해서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가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서는 지난 15년간 제약사 의견을 수렴해 퇴방약 원가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왔으며, 유통업계를 고려해 운반비는 별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경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노무시간, 기계 가동, 일반관리비 등을 반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장은 따라서 현재의 원가산정방식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필수약, 퇴방약 등이 원가 때문에 공급이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회계법인 연구를 통한 제약업계 입장 표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황영원 사무관은 인건비, 기계 가동비 등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있으나 무제한적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원가를 제대로 못 받아서 생산을 중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균관대 약학대학 하동문 교수는 퇴방약은 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보전에 대해 공공재로서의 가격 책정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면서 "실제 64원인 다이아마스가 공급이 안 돼서 부작용 위험이 더 높은 280원의 고가 약제를 대체 사용 중인 것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물론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퇴방약에 대한 적정 원가 보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대곤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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