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권 논란 ESD 결국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로 확대,보건복지부

예비급여 인력 및 시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ESD)의 시술 권한을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기존에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만을 급여대상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시술이 가능할 수 있게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고시 개정으로 ESD 시술을 예비급여 대상으로 전환해 급여권에 포함시킨 바 있다.

종전 ESD 시술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100%였다면 예비급여 확대로 80%로 완화됐으며 나머지 20%는 건강보험 부담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된 시점부터 내과와 흉부외과를 제외한 타과 전문의의 ESD 시술에 대해 진료비 삭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료 현장에서 불만이 높아져 왔다.

이는 예비급여 전환에 따라 고시만을 개정한 채 2011년 내과와 흉부외과만으로 정한 유권해석을 그대로 두고 심사에 적용했기 때문.

유권해석이 담긴 관련 질의응답 문서에 따르면, ESD 시술 가능한 진료과로 '상부소화관(위, 식도)의 경우에는 내과 및 흉부외과, 하부소화관(결장)의 경우에는 내과 및 외과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즉 ESD 시술이 전액 환자 본인부담이었던 시기에 마련된 유권해석을 그대로 유지된 채 고시가 개정되면서 외과 등 타과 전문의의 시술의 경우는 유권해석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삭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전문의'라면 누구나 ESD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확대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면서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해야 하던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