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10월 추진 목표로 논의 시작

약사·한약사 통합 및 한약분업 등 제도 개선 쟁점 논의 실무협의체 구성키로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사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1차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사진), 첩약 급여화 및 약사·한약사 통합, 한약분업 등 한의약 분야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쟁점 사항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는 매달 1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한방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약 제도 개선 분과 등 3개 분과별로 구성된다.

한방첩약 분과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약제제 분과는 한약제제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또, 한약 제도 개선 분과는 약사·한약사 통합 문제와 한약분업 및 한의약 전반에 걸치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비롯한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한 큰 틀에서 논의했다면서 쟁점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실무협의체는 매달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전체 회의는 각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3개 분과 실무협의체는 다음주까지 구성을 완료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 급여화 협의체는 한방첩약 급여화를 가장 시급한 쟁점으로 설정하고 최대한 논의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첩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해 말 공개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범위와 모형, 수가 수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한의계간의 첩약 급여화 논의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첩약에 대한 비용효과성과 경제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연간 5000억원에서 6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체 한방첩약을 급여화할 경우 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거없이 추진되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국민 입장에서 첩약을 급여화하면 비용도 줄이고, 오히려 안전해 질 수 있다고 밝히고 한의협과 논의과정에서 급여화될 경우 원산지 및 원료명 등도 모두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한의계간의 한방첩약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