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의원

의료사고 위험 높은 수술 대상,환자 의료정보 접근권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국방위원회/사진)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는 것을 의무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시갑)·김병기(서울 동작구갑)·민홍철(경남 김해시갑)·심기준(비례대표)·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유승희(서울 성북구갑)·이상헌(울산 북구)·이원욱(경기 화성시을)·이훈(서울 금천구)·정재호(경기 고양시을)·제윤경(비례대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경남 창원시 진해구)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비례대표)·채이배(비례대표) 의원 등 14인이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밝히고 의료분쟁 관련 재판의 약 30%가 외과적 수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그러나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발의를 취소해 철회된 바 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의료인을 감시하려고 CCTV를 설치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히고 목적과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