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재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의 한시적 감액 자격변동 대상에서 예외적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은 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수급권을 한시적(6개월)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소득/재산/직장 보유 여부 등의 여건이 변한 건강보험의 자격변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민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었다가,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의 한시적 감액 혜택을 지속 적용받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자격 변동 사유에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해 변동된 경우(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 제1호)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