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업평가 '불량' 판정, 25억 우선환수 절차 돌입

코오롱에 수여한 대통령표창도 취소 절차 돌입

보건복지부가 코오롱 인보사 연구개발에 지원했던 정부 지원금의 환수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인보사 후속조치 계획을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의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보사 연구개발을 지원한 정부부처는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복지부는 단독 또는 부처합동으로 지원했는데, 정부부처 총 지원금 중에 82억원 규모의 복지부 재정이 여기에 투입돼 현재 환수 조치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3차 연도 사업평가(전문가 평가단 평가 결과) 인보사 연구개발이 최하등급(불량) 판정이 나옴에 따라 확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확정이 되면 전액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금액은 25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전액 또는 일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57억원은 1~2차 연도 지원액으로, 여기서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전액 환수와 더불어 과기부 공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보사 개발에 따른 코오롱생명과학 대통령표창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표창 수여 당시 주요 근거가 됐던 '인보사 개발 공적'이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상실됐다고 보고,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