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대대적 개편 나서. 감사원 업무 지적 받아

기관운영 감사에 따른 조치 결과 공고

감사원 감사결과 많은 업무와 복무에 대한 지적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인 개선과 시정을 공고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조치 계획·시행에 대해 공개했다.

감사원은 최근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장기체납자의 급여제한 업무와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통지서 발송주기를 단축하는 등 체납관리업무를 개선하고, 공시송달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 사후환급금을 돌려주고, 앞으로 신청안내문 발송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환급업무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 등이 부적정하며,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비판했다.

또한 감사원은 육아휴직을 학업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목적 외 휴직 사용금지 등의 복무관리 규정을 만들고 철저하게 복무관리를 하라고 지적하고 학술연수과정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여도 적정하게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계약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미조치 문제와 공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사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대대적인 업무 개편 및 시정을 조치했다.

우선 공단은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대상자 발췌 및 통지 기간을 연 2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반송 시 공시 송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사 확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기준과 다르게 장애인보장구가 지원되지 않도록 전산 시스템을 보완하고, 신체 상태(와상도) 및 치매(인지증)에 따른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지급 통보 안내문을 적기에 발송하기 위해 사후환급 현황을 분기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환급업무의 경우, 사망자의 경우 기존계좌로 연계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보완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9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10월에는 휴직 등에 대한 복무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11월에는 교육훈련규칙의 선발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에 대해서만 학술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시 부당 및 부정업체에 대해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시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위법사항 발생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한편,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