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 2억4천 포상지급,임의조제 고발은 1천만원

국민권익위, 부패 공익신고자 31명에 총 4억5천만원 지급

의약품 리베이트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억4339만원이, 의사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21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상품권, 현금 등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4339만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741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1억4033만원이 환수됐다.

이 밖에도 ▲정부과제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가로챈 산학협력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185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96만원 ▲요양보호사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노인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503만원이 지급됐다.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재활용의무 위반 행위 등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