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 완화,신체부위·약전문 표기 가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확정

오는 12월부터 내과, 외과 등 전문과목으로만 표기가능했던 병원이름이 '췌장전문 내과', '대장전문 외과' 신체부위 표기가 사용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조실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진행하는 차원에서 부처별 세부과제를 해결했다.

먼저, 표시방식 개선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상호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과목만 사용가능하고 신체부위 명칭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 상호·명칭에 관련 신체부위명 표시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진료 분야에 맞는 상호 사용으로 영업자유와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할 설명이다.

약국도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 특정의약품이나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이에 관한 광고·표시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약국에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 관련 의약품의 전문적 취급에 대한 광고·표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국 표시·광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설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단, 규제완화 대상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약국 등은 제외다.

한편 의료기관 상호 규제 대책과 마찬가지로, 약국 광고·표시 제한 세부내용 역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의료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반영구화장 시술자격이 확대된다.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반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인 등) 등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사진)은 안전도가 낮은 것에 한해 허용을 하는 것이기에 아마 의료계에서도 크게 반발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이 반영구화장을 의료인이 하는 경우는 현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만 (반영구시술이)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안전문제에 대비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혁신은 '신산업·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