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6일 심평원 PRC 워크숍이 열리는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PRC(전문가심사위원회, 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및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Special Review Committee) 위원들의 워크숍 개최를 알리며 분석심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 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 요구해 왔지만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국가의료와 비용효과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가 무시된 채, 틀에 박힌 진료를 강요받아오고 있다는 것.

의협은 "정부가 이러한 규제와 억압의 진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진료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설계한 분석심사의 틀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을 인정받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에 대한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다시 의료계가 하나 돼 정부의 일방적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을 저지하는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