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가 18일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를 포함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심의/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2017년 11월 30일 3살부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를 위해 3년 동안 항암치료를 66회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사망했다.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던 중 호흡 억제와 심정지 발생 부작용이 있는 수명진정제가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았고, 골수검사를 받았던 곳은 산소/응급키트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일반 주사실이었다.

유족은 이 사건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에서 재윤이처럼 사만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올해 4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중에서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군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이 광범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기획재정주의 의견'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문제제기'로 제2소위원회(이하, 제2소위)에서 추가 검토를 하도록 회부 결정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재윤이법)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조항(제4조제3항)에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내용 떄문에 재윤이법을 포함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 전체 내용이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김재윤 어린이 유족관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현행 환자 안전법 제4조제3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을 신속히 법사위 제2소위와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심의/통과시킬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