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사용 증가,장비 품질-수가 연계 필요,심사평가원

장비 성능 고려한 차등수가제-시장 규모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성 제기

CT·MRI의 이용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장비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 신규-중고 장비 간의 의료장비품질 차이와 수가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CT·MRI를 중심으로 한 의료장비의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CT·MRI의 양적 증가와 함께 중고장비의 활용이 많아지고 장비성능 관련 수가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CT·MRI 품질 중에 성능에 초점을 맞춰 의료장비시장의 특성을 살피고 성능차이와 변화를 파악해 수가 연계에 고려될 방향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250개 행정구역의 개별 행정구역을 중심지로 하는 250개의 개별시장을 설정해 시장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능수준 차이와 시장간 성능수용수준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시장단위 일반현황 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했다.

시장단위 일반현황 분석결과, CT 및 MRI 보유장비의 성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성능 장비의 비중감소와 고성능 장비의 비중 증가를 파악해 기술발달 및 기술수용정도를 알 수 있었다.

이어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CT의 경우 시장인구대비 의료이용 환자규모가 많을수록, 신규구입장비 비율이 높을수록 촬영횟수가 많아졌다.

MRI의 경우는 시장인구대비 의료이용 환자규모가 많을수록, 환자 1인당 진료비 수준이 높을수록, 신규구입장비 비율이 높아질수록 MRI 촬영횟수가 많아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연구팀은 장비의 성능을 기준으로 차등수가제를 적용한다면, 장비의 기준 성능을 모니터링 해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차등수가제의 성능 기준은 고정돼 있는데 시장에서 수용하는 장비의 성능이 상향된다는 것은 성능이 상향되는 만큼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규장비뿐만 아니라 중고장비에 의해 상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모에 따라 의료장비의 성능 수준이 존재하므로,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정책수립 시 시장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을 밝혔다.

이에 대한 예시로 보편적인 성능을 대상으로 할 때는 20만명 이상인 경우와 20만명 미만인 경우로 시장 규모를 구분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할 것과, 고성능 의료장비의 시장수용성을 고려할 때는 시장규모를 80만명 이상과 80만명 미만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적인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을 연구팀은 함께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