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 4,486억 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 9,807억 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 5천억 원 가량을 더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흑자 기조의 재정 여건 속에서 예/결산이라는 진료 이외의 목적 때문에 산업재해 수급권자와 의료기관 등에 당연히 지급돼야 할 진료비 등에 대해 지급 중지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통해 조속한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산재보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비 등의 지급이 일시라도 중지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 및 배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끝으로 의협은 "정부는 선량한 산재보험 수급권자 및 의료기관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기금 예산의 편성과 편성 예산의 적기 지급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며 산재보험 지급 중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