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명서 발표

헬스미디어l승인2020.08.30l수정2020.08.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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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현재 의대생 동맹 휴학 및 의사국가시험 거부, 전공의 파업에 관한 입장 발표를 하였다. 

특히, "국내 의료 현실과 특성에 배치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학생과 전공의에게 큰 충격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좋은 의료를 위한 의사의 동기부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가톨릭의대의 모든 교수들은 학생과 전공의의 모든 행동에 온전히 동의하며, 가톨릭의대 교수 1,435명을 대표하여 보직자들과 주임교수들은 정부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20년 의대생 동맹 휴학/의사국가시험 거부와 전공의 파업에 대한 

가톨릭의대 교수들의 입장 

우리는 개교 후 66년의 시간 동안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Omnibus Omnia)"이라 교육 이념 아래 학생과 전공의를 교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성된 의사들이 좋은 실력(진리)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사랑)을 가지고, 국민 건강에 기여(봉사)하여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온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이번 감염병 위기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던 우리 학생과 전공의 모습은 우리에 게 큰 보람이며 행복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행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4가지 보건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의료 현실과 특성에 배치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내용은 학생과 전공의에게 큰 충격이 었을 것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좋은 의료를 위한 의사의 동기 부여를 사라지 게 하며, 단지 양적으로 충족되는 의료서비스를 양산할 것입니다.  

겉보기에만 그럴 듯한 의료시스템은 모든 의료인을 멍들게 하며, 궁극적으로 해서비스의 수요자인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학생들의 동맹 휴학과 의사국가시험 거부는 학업에 대한 열망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거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 아니라, 감염병 위기 등 엄중한 의료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 대책을 확보하고 진행하는 정당한 절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젊은이들의 최후 저항이며, 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최소 1년 이상 희생할 것을 각오한 것 이 지금의 우리 학생과 전공의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의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2. 보건의료 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추진하라. 

3. 현재 의사 또는 의대생 등에게 취해진 부당한 행정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행정 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4.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의사와 의대생의 순수한 의도를 집단이기주의로 폄훼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이 정확한 정보 위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라. 

우리는 조속히 의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의사와 의대생이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과 전공 의들은 진리·사랑·봉사의 자세로 의료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염병 전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전사들이었으며, 언제든 이 전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 군이었습니다. 이 위기가 언제 끝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그러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정부가 위의 요구 사항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987년 6월, 명동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은 우리가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인 민주주의 를 위해 싸우던 학생들을 지키며 "나를 밟고 가라"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의대 교수들은 2020년 현재 우리가 수호해야 할 또 다른 가치인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나를 밟고 가라"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스승입니다.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종료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든든한 우군 이 될 것이며, 불의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실제적 건강권을 지킬 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9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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