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제재법)국회 법제사법위 계류

의사면허 제재법’이 법사위에서 계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소를 규정하고, 5년 내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초반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예정으로 표시됐으며, 국회 의장도 전체 의원이 기다리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의결이 임박해 보였으나, 대체토론에서 여‧야가 갑론을박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당 측에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에 따른 면허취소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윤리성‧준법성이 필요하다며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제원 위원(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한 이라며 “예를 들어 공직선거에 출마한 의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형을 받았다고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6년, 2019년 등 변호사가 제기한 2년 내 면허 재교부 금지법에 대한 평등권 유권해석을 기각하면서 ‘의사, 약사, 관세사 등은 직무범위가 전문으로 제한되며, 법률에 부담하는 범위도 다르지만,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신이 전반에 미친다’라고 밝혔다라며 판결내용을 들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직무범위가 전문성 안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수준은 높다. 1973년, 1998년 법률에도 이미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인 면허 취소 내용이 있는 만큼 새로 시도되는 것이 아닌 입법례가 있었다라면서 의사면허가 다른 직능과 다르다는 부분을 일부 수용해 파산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합리적 수준에서 취소 사유를 결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는 윤한홍 위원(국민의힘)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은 민주당이 여당인 2000년에 개정돼 규제가 완화된 상태라면서 왜 1973년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해야하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것이 법사위에서 정쟁처럼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의사가 1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나, 윤리성 준법성도 함께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소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언급된 헌재 판결과 관련 의사 등과 변호사가 다르다는 문구는 본문과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 ‘입법자가 의료법, 약사법, 관세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되지 않는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입법자(국회)에게 원칙상 형성 자유를 부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법안 부여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거에 유사한 제도가 있다가 여러 이유로 완화했어도, 다시 법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인에게 얼만큼 엄격한 자격을 제한할 것인지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는 헌재 판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하게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토론 이후 윤호중 위원장은 양당 간사 협의에 따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 2소위원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계류하고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최종 결정했으며, 이의 없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