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의대 정원 감축' 복지부에 건의/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2037년부터는 의사인력 공급이 과잉될 것이므로, 2022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부터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대학입학정원 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입학정원과 관련된 의견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적정의사인력 수급방안을 정하고,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인구 1천명당 임상활동의사수(공급)는 증가하는 데 비해, 임상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수요)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인력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2037년 이후 OECD 평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저출산으로 인한 절대 인구 수의 감소와 그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면 초공급 과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의사밀도 3순위로서 동일 면적 내에 의사밀도가 상당히 높아 환자가 의사들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의 해소를 빌미로 의사 수를 더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지금도 높은 의사밀도를 더 높여 과밀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현재 의사인력의 공급과잉 지속 및 향후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사인력 공급과잉과 경쟁심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마련해 2022학년 입학정원부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한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하고 의과대학 신증설을 억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치적 · 경제적 목적 등에 의한 부실 의과대학의 양산을 차단하고 의사 인력 수급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부실 의과대학 졸업생의 의사국시 응시자격 제한과 같은 사후적 장치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 및 의과대학 신 · 증설 억제 등 사전적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인력 양성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문제에 대한 협력을 증대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기까지 막대한 자원(시간, 자본, 노력 등)이 투입되며, 의료인력 양성과 배출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요구되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 하에 적정 의사 인력을 산출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관한 타당한 추계방법 및 인력수급에 관한 논의 테이블이 없으므로, 이에 예측가능하고 과학적인 추계모형을 설정하고 수급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거버넌스의 구체적 확립 방안으로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전담기구를 정부 주도로 설치 ▲대한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문구조로서 이해단체 의견수렴 기구를 갖출 것 ▲추계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계논의 과정을 체계화 및 공식화하고, 정기적(주기적)으로 운영 ▲정책의사결정과정을 누구나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추계논의 과정을 비롯하여 관련 데이터 및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