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의료기관 정당한 사유 있을 때만 촬영 거부.환자·의료인 모두 동의 시 열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는 최대 이슈인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입장 차가 이어지며 오후 3시 30분 시작된 회의가 자정이 다돼서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했다.

이후 차수 변경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이견없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를 넘어선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25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CCTV 설치 장소는 '수술실 내부'로 명시됐으며, 녹음은 불가하며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때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수사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쌍방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다.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 지원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한편,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대한 압박은 물론 헌법소원 등을 제기해 해당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원 서신을 통해 CCTV와 같은 감시와 통제는 비윤리행위 근절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의료를 위축시키고 병들게 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환자 보호라는 우리의 사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한 잘못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