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법 주요 개정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과정을 촬영해야 하며,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응급수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 의료계 일각의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기관의 열람요청 및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열람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2년 뒤, 하위법령 마련과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