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사회적 논의 필요.국회 입법조사처

한시적 비대면 진료결과,국민여론상승.부작용 최소·효과 극대화에 초점 맞춰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 경험등을 토대로 앞으로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나왔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간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1만 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 건에 달했다.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원격의료는 전체 사회와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제도인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그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출현‧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 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백신 개발 역량 강화 필요 또한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등에 비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나, 백신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백신 기술 역량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등에 대한 논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백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되지 않기 위해 ▲백신 개발 관련 재정투자를 다각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백신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공조협력관계 강화 ▲산학연 거버넌스 구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백신 개발 관련사업 추진 제도적 여건 개선 등 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