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국시 병원지원금 상납' 철퇴 법안 발의.국회 서정숙 의원

약국 개설하려는자·병원 개설하려는자·제3자 중개인 모두 처벌가능

약국 개국시 근처 병원에 금전을 제공하는, 이른 바 '병원지원금'을 근절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이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를 중개하는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을 비롯한 24인의 의원은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