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오남용 사례 없도록 의료계와 대책 마련,권덕철 복지부 장관

국정감사서 최혜영 의원 질의에 답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대면 진료·조제에 의한 오남용 사례를 수집해 재발방지 대책을 의약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이 이날 아침 진료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식욕억제제와 사후피임약을 택배 또는 퀵 서비스로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별다른 제약없이 2~3분만에 전화 상담으로 진행했고 마약류 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안전사용 위험이 있는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었다"며 "의약품 모두 경비실에 두거나 문 고리에 걸어두고 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니 영국, 일본, 미국 일부 주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약의 범위나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다. 만성질환자나 자가격리자나 감염 취약층도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점도 발생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필수적이거나 긴급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최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 오남용 사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을 마련·공고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