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병원 병상 비중 9.7%, 공공병상 확충 시급

민주당 서영석 의원 공공병원병상 확보 위해 국가책임 높여야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 공공병원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병원 병상 수 대비 공공병원 병상 수는 9.7%로 지난 2017년 10.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체 병상수에서 공공병원의 연도별 감소 추이를 보면 2017년 10.2%, 2018년 10.0%, 2019년 이후 9.7%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017년 26.9%에서 2020년 28.9%로 증가한 반면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20.4%에서 20.1%로, 병원은 6.3%에서 5.6%로 각각 감소했다.

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OECD 평균 71.6%의 1/7 수준이다.

한편 지난 6월 정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확충을 통해 신축 및 이전・신축으로 3,500병상, 증축으로 1,700병상 내외 등 5,200병상 내외의 병상을 25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의료체계의 민간의존율이 너무 높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며 “OECD 중하위권에 불과한 공공의료병상 비중을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시기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