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자 삭발식.국민이 인과관계 입증,감염병 예방법.헌법 위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과관계 인정 고작 5건, 질병청장 물러나라 구호도

서울, 경기, 경남, 제주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모여 억울함을 호소했다.

백신을 접종했으나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상은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청을 규탄하며 모든 백신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 것이다.

2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백신의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개최했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백신 접종 피해자는 애국자"라며,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들, 딸들은 정부를 믿고 국책사업인 백신 접종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라고 외쳤다.

그는 "백신 접종 이상증세 발현부터 환자의 간병과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뛰어다니며 백신 피해와 희생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질본은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고 정부를 믿었던 국민들이 백신 이상반응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알렸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응답이 없는 정부에 피해자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삭발식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김 회장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자체에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를 운영하여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시 신속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신 부작용 전담 공공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학식있고 유능한 전문가로 백신 접종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 진혜영, 이은석 피해가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기윤 변호사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는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 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현재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중증질환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을 거의 부인하고 있다. 산재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인정기준에 관해 자세히 규정한 것과 달리 감염병예방법에서 '인과성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는 27일 0시 기준으로 총 34만 4,737건(신규 5,735건)이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중증 이상반응 피해 사례는 총 7건(0.24%)으로 사망 2건(0.2%)과 중증 5건(0.05%)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에 대한 내용이 입법되지 않아, 고도의 의학분야인 백신접종과 질환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성을 피해자인 국민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 보니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피해보상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코백회 회원들은 저마다 백신 피해 현황을 눈물로 알리며,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으나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한 현실을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코백회 회원들은 김두경 회장을 중심으로 삭발식을 진행하며,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결연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