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가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진행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악법을 끝까지 막기 위해 지체 없이 한달음에 여의도로 모여주신 의사,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5월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안 대안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도 모자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인의 협력체계를 저해해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를 고착화시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료법에서 삭제하고 간호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등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간호법안에 ‘지역사회’ 문구 포함으로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에서의 업무영역 확대 가능성과 ▲단독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실현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일자리를 위협하고 장기요양기관 등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면 직역 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 각 직역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국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 간호법만 단독법으로 제정되면 상생과 협업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되며, 결국 의료현장은 불협화음으로 얼룩지고 ‘원팀’ 의료행위는 응급실과 진료실, 병실 등 의료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의 강경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간호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