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부 예산 109조1,830억원 확정.1,911억원 증액

보건·의료 309억원, 바이오·헬스 53억원 등 증가

638조 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 1,830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2022년 본예산(97조 4,767억 원) 대비 11조 7,063억원(12.0% 증),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1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986.6억원 증액됐으며,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에서 309억원 증가했다.

감병병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을 연장하며 22억원의 예산을 확정했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를 위해 47억원을 순증했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는 40억원이 책정됐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에 17억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및 센터 개보수 지원 확대를 위해 69억원의 예산을 확정지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2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7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53억원이 증액됐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에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고,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8억원이 증액됐다.

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에 5억원이 확정됐으며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비는 정부안 39억원보다 5억원 증액된 44억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억원이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