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문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 권리 제한 우려, ▲고령화시대 선진화 된 돌봄체계의 신중한 설계,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 차별, ▲사회적 갈등 큰 법안은 충분한 숙의 절차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간호법 재의 요구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으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했다.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란 점도 지적했다. 

그는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다.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율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