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합이 1,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등록관리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고혈압 진료 환자는 725만 869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627만 4,863명 대비 약 98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환자는 2018년 302만 8,128명에서 2022년 368만 7,033명으로 약 66만명 늘어났다.

편 정부는 늘어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시·도단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후 2009년부터 시·군·구 단위로 전환되어 2012년부터는 서울 성동구, 경기 광명시, 울산 중구, 강원 동해시, 전남 목포시 등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사업대상인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역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일차의료기관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이하 등록관리 환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환자 정보를 활용해 교육·상담·알람 등을 제공한다. 등록관리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관리 환자는 매년 10% 넘게 증가했다. 2018년 20만 9,454명이었던 등록관리 환자는 2022년 34만 9,377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40만명에 육박(38만 1,196명)한다. 2021년 기준 등록관리 환자의 혈압 조절률은 92.9%, 혈당 조절률은 55.0%로 일반 환자의 조절률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오히려 환자인센티브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자인센티브란 매월 65세 이상 등록관리 환자의 진료비 1,500원과 약제비 2,000원을 병원과 약국에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환자인센티브 미지급금은 2019년 12월 처음 발생했고 그 이후로 매년 예산 소진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11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7억원의 미지급금이 생겼고, 2021년에는 10월에 예산 소진 후 14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작년에는 9월부터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생한 부족 예산은 다음연도 국고보조금이 보조되면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메워왔다. 

그런데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미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인센티브는 16억원으로 추산되는 반면, 2024년도 예산아에 반영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병원과 약국에 예산을 늦게 지급하는 것도 부족해 줘야 하는 금액 중 약 14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회와 전문가들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를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미 있던 사업마저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마땅히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것은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