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

의협 집행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대책 수립 및 진행해 정재영 기자l승인2024.02.07l수정2024.02.07 09: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진행된 대책회의 현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 당시(2023년 12월 10일) 발령됐던 '관심' 단계보다 두 단계나 높은 단계로,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즉각 운영하고, 긴급 회의를 개최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였다. 

정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및 방조범으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medical_hub@hanmail.net
<저작권자 © 헬스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헬스미디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1556  |  등록일자 : 2011년 03월 18일  |  제호 : 헬스미디어인터넷뉴스  |  발행인 : 유경숙  |  편집인 : 유경숙
발행소(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1길 56, 백송빌딩 1층  |  발행일자 : 2011년 6월 1일  |  전화번호 : 02)322-103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희
Copyright © 2024 헬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