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신찬수 이사장을 대표로 2월 19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에 대해 단체행동을 진행키로 한 전공의 및 의대 관련자들을 지지하며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하는 40개 대학 및 대학원장 연명 성명서를 발표했다.

KAMC 측은 지난 2월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협회 측이 2025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한 '350명'과 큰 괴리가 있다며, 교육 현실이 참여형 교육으로 크게 변화했고, 학생 정원 증가가 아닌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해 왔기 때문에 급격한 인원 증원은 부실 교육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밝혔다. 

KAMC 측은 "협회 측의 350명이라는 숫자도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지난 2000년 당시 감축됐던 정원을 회복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병원협회 및 의학한림원 등에서 비슷하게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2,000명 증원' 논리는 논문 3편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나, 3편 중 2편이 의료 인력 추계를 위해서 발주된 연구가 아니다"라며, "(증원 논리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철회를 요구하나, 이것이 증원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전하며, "의대 입시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으므로, 일단 합의 후 이후 1년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파업 등 의대학생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막을 것"이라고 전했으나, 한편으로 "사태가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며, 학장 및 대학원장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휴학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하는 KAMC가 2월 19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2,000명이란 수치는 지난 1월 9일 본 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할 증원 규모로 제안하였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은 과도한 증원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의 방식으로 휴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향후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은 물론 기존의 재학생들에게까지 부실교육의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합니다.

KAMC는 의대증원과 관련 가장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40개 의과대학 학(원)장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 첫째, 지난해 교육부 주관의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원)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추어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 연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지금이라도 제시하고 제시할 수 없다면 2,000명 증원계획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체계 수립전략 하에서 의사인력 충원 계획을 재조정하고 의료인력 수급을 조정할 법제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합니다.

□ 셋째,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합니다.

□ 넷째,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휴학원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원)장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전공의 사직과 학생들의 휴학원 제출 등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2024. 2. 19.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전용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연준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상엽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원장 류세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손인숙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영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권태환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강윤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허영범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희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편성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무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송일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순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관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강도영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장철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정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주흥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백무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기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은직 
연세원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공인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성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승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이문영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유승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하은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최석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박창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영도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권근상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허정식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정중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미경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장양수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정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혜영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김동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