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발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혁 방향 및 과제에 대한 전문가 2인의 발제에 이어, 서울대 노홍인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6인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적합한 기능을 부여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환자 질병 주기별 합리적 의료공급ㆍ이용을 유도,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며, 기능･수요 중심의 제공체계 및 지역 수요 기반의 이용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정재훈 교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이사,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충북대학교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현장이송팀장)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 https://www.youtube.com/c/mohwpr)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