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안에 대한 공판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곽형섭)은 22일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는 공소장 변경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증인심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피고측 변호인단의 변론은 공소장 변경 관련, 혐의사실의 구체화 및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법리적 문제가 주로 언급됐다.

피고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검찰의 기소장 변경 시 공소사실은 6하 원칙에 의거, 분명히 적시 하고, 별지에 첨부되는 범죄사실 일람에 당사자 명시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만일 당사자로 지목될 시 각 항목별로 소명서를 제출하여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도 의지를 밝혔다.

리베이트에 관한 혐의에서도 노바티스 社측의 논리는 명료했다. 일부 직원들의 약사법 위반혐의는 인정하나, 그 위법사실이 社측의 지시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광고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 공소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어 기사형태의 광고는 2001년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하는 제약회사의 영업적 선택임을 밝혔다. 판례인 D제약의 경우처럼 ▲참석료를 받은 교수들의 용역 유무,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노바티스는 두 가지 사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저명한 의대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영업행위 임을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공소장 변경을 확정하고, 변호인단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증인심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된다.

다음 공판은 4월 13일(금), 306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