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제품에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의 '안전 기준'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5~6월에 시행된 모나자이트 유통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나자이트를 활용해 생활제품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국내 15곳의 업체 중에 라돈침대와 관련된 한곳을 제외하고 14곳이 방사능 피폭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 신용현의원실이 국제방호위원회(ICRP)으로부터 모나자이트 사용에 대해 문의해 답변받은 내용 중 일부 발췌

▲ 2007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ICRP간행물103 번역본 중 해당 내용 발췌(역주: 이재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방사선 방호의 기준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28년 국제방사선학회의 위탁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인 위원회. (출처: 원자력용어사전)

그러나 신용현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생활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라돈 방출 원료물질을 아예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며, "의원실에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기준에서도 '가공을 통해 생활밀착형 제품에서의 피폭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원안위는 2007년부터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핵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보고서를 생활방사선법 제정시 활용하기도 했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재 원안위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나자이트 성분이 포함된 생활가공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안전 기준 통과'와 '안전성 보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원안위가 생활방사선 피폭으로부터의 국민의 '안전성 보장'을 할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안위의 입장을 파악해 규정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의 지적대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의 생활방사능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미흡한 관리는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3일차 우수 국정감사 의원'에 선정된 신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 소감을 통해 "라돈침대 사태 이후, 국민의 생활방사선 안전 실태를 조사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며, "총리실까지 나섰음에도 문제가 된 라돈침대 수거처리도 안 됐고, 침대 외 생활용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피부 밀착 제품에는 첨가 및 사용을 금한다고 이미 권고한 천연방사성 물질들을 우리나라는 화장품 입욕제 등 생활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는커녕 일부 샘플링한 제품에만 과태료 부과조치로 방사선 피폭 문제를 방치한 정부의 무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